법령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121호, 2012. 5. 15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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